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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0 유언비어11: 중국은 전염병 폭발에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세계에 배상해야 한다. 谣言11:中国对疫情爆发负有责任,必须向世界作出赔偿。
59221 진실: 바이러스는 인류 공동의 적으로 중국 역시 피해자다. 事实:病毒是人类的共同敌人,中国也是受害者。
59222 중국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要求中国“赔偿”,没有任何法律依据。
59223 바이러스는 인류 공동의 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 病毒是人类的共同敌人,可能在任何时间任何地点爆发。
59224 중국도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이다. 中国和其他国家一样,也是受害者。
59225 국제법에 의하면 나라를 특정 손실에 ‘국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가로 고발하려면 전제 조건은 나라가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로 국제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를 말한다. 根据国际法,指控某国应为特定损害承担“国家责任”,前提是该国实施了“国际不法行为”,即该国的行为违背了其承担的国际义务。
59226 이번 방역에 있어 중국은 제때 유효한 조치를 취해 국제적 의무를 이행했다. 在本次抗疫过程中,中国及时采取了有效措施,履行了国际义务(。
59227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0일 코로나19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라고 선포했다. 世卫组织于1月30日宣布新冠疫情构成“国际关注的突发公共卫生事件”。
59228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WHO에 전염병을 통지한 1개월 후로 중국 측이 조금의 지연도 없이 충분히 통지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설명한다. 这距离中国首次向世卫组织发出疫情通报已有一个月,充分说明了中方在履行通报义务上毫无延迟。
59229 현행 국제법과 ‘국제보건규약(IHR)’는 국가에 전염병 대유행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现行国际法和《国际卫生条例》对国家为疫情大流行担责不提供依据。